보안동향

 

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한 원칙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?

작성자 관*자 날짜 2022-01-18 20:30:17

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.

위탁문서에는
①위탁업 무 수행목적 외의 개인정보 처리금지,
②기술적∙관리적 보호조치,
③위탁사무 목적 및 범위,
④재위탁 제한,
⑤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감 독,
⑥수탁자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
①위탁하는 업 무의 내용,
②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수탁자)를 공개해야 합니다. 위탁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 재하여야 합니다.

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능할 때에는
①위탁자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,
②관보, 신문 게재,
③연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, 소식지 등에 게 재,
④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게재하여 발급하는 방법 등의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 출처 :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(2012.2), 행정안전부/한국인터넷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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