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의료정보(or 개인건강정보) 중“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”가 개인정보 인가요? 아니면 개인의료정보(or 개인건강정보) 전체가 개인정보 인가요?
작성자 관*자날짜 2022-01-18 20:36:20
의료정보의 개인정보 포함여부는 정보조합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며, 포함관계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이름, 주민등록번 호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의료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저장되면 개 인정보에 해당하나,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시스템에 저장되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 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