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동향

 
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작성자 관*자 날짜 2022-01-18 20:47:07

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음 각 조항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. ① 제15조(개인정보 수집이용) ②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③ 제27조(영업양도시 개인정보 이전제한) ④ 제34조(개인정보 유출통지) ⑤ 제37조(처리정지)

* 출처 :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(2012.2), 행정안전부/한국인터넷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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